300억 교육교부금이 뮤지컬·바리스타 자격증에?...낭비 '심각'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국고보조금 중 300억 이상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도 마찬가지로 300억원 가까이 줄줄 새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로 97건이 적발됐으며, 이는 28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20조3천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의 운영비는 목적에 맞지 않는 뮤지컬 관람이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총 3억7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다.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천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 사업비를 이용해 서울 A 중학교에서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원을, 충남 B 초등학교는 4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경기 C 고등학교 교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를 받는데에 220만원을 썼다.
이밖에도 인천 D 고교는 밤 11시께 치킨 21만원어치를 시켜 먹는가 하면, 경남 E고교는 음파전동칫솔 구입비로 29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 예산은 총 33억원(45건) 가량의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총 8개 교육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급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했다.
이로 인해 총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원이 과다 지급됐다.
E
2023-06-07 10:2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