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장시간 근로자 OECD 평균 근접"

국내 근로자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 50시간 이상 근무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12.0%(253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3%(224만명)로 각각 집계됐다.이는 OECD 평균인 10.2%보다 1.8%p, 0.1%p 높다.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3.2%,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2.7%로, OECD 평균(3.8%)에 비해 모두 낮았다.2002년 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율은 실근로시간 기준 47.9%,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42.6%로 집계돼 20년간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32.3∼35.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02년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22.1%, 소정근로시간 기준 20%로, 20년간 17.3∼18.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감소치는 2%포인트에 불과했다.경총은 통계청으로부터 OECD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를 확보할 수 없어 가장 유사한 근로시간 통계치를 두 가지 기준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두 가지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3 15:27:42

대통령실 "주 최대 근로시간, 여론 청취 후 방향 잡을 것"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밝힌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은 유지하고,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은 대폭 수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이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에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 짓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를 두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고 기존 노동계와는 차별화한 행보를 보인 MZ세대 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에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보

2023-03-15 10:55:56

'초단시간 근로' 알바 취업자 작년 최대...몇 명?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6만5천명 늘었다.전체 취업자(2천808만9천명)의 5.6%를 차지한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이 때문에 일부 고용주는 일부러 아르바이트 근로자 여러 명을 '쪼개기'로 고용하기도 한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천명(2.1%)에 불과했으나 2005년 59만6천명(2.6%), 2010년 77만9천명(3.2%), 2015년 86만6천명(3.3%)으로 점차 늘었다.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전년보다 늘었다.특히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가팔랐다.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8년(109만5천명·4.1%)에 전년 대비 13만5천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9년(130만2천명·4.8%)에는 전년보다 20만7천명 급증했다.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130만4천명·4.8%)엔 2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21년(151만2천명·5.5%) 다시 20만8천명으로 증가 폭을 키웠다.지난해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93만5천명이었다. 전년보다 4만4천명 늘어난 수준이다.도소매·숙박음식점업 분야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33만1천명으로 1만1천명 늘었다. 농림어업(14만4천명)에서는 1만6천명 늘었다.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시간 근

2023-01-12 1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