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낸다는데 왜 안받나..." 재산 90% 기부한 재벌 상속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오스트리아의 30대 재벌 상속녀가 대부분의 유산을 시민단체에 기부했다.18일(현지시간) BBC,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계 오스트리아 여성 마를레네 엥겔호른(32)은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의 90%인 2500만유로(약 370억원)를 77개 시민단체에 환원했다.엥겔호른으로부터 집안은 19세기에 화학제약 회사 '베아에스에프(BASF)'를 설립한 프리드리히 엥겔호른 가문으로, 2022년 9월 할머니인 트라우들 엥겔호른이 사망하면서 막대한 유산이 그에게 돌아갔다.하지만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부터 그는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출생 복권'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의 90%를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엥겔호른은 부의 재분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인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하는 '택스미나우'(Tax me now)를 공동 창립했다. 그는 2008년 사라진 오스트리아의 상속세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엥겔호른은 지난해 1월부터 자산 분배를 추진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재산을 재분배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일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거액을 물려받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의 실패"라고 주장했다.엥겔호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게 될 시민단체는 좌파 싱크탱크인 모멘툼, 세계불평등연구실, 인권단체, 기후단체, 아탁 오스트리아 등이다. 이들 단체는 최소 4만 유로에서 최대 160만 유로를 받게 된다.분배를 결정한 엥겔호른은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로 살아갈 수 없게 됐다며 일자리를 구하고 세금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김주미 키즈

2024-06-21 16:22:42

금수저 이은 '금탯줄'? 0세 배당소득자 급증

출생할 때부터 주식 배당을 받은 '0세 배당소득자'인 신생아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0세 배당소득자'가 4년 사이 33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19명 △2018년 373명 △2019년 427명 △2020년 2439명 △2021년 7425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19명에 불과했던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만에 무려 33배나 많아졌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021년 귀속분)도 67만3414명으로 2020년 27만9724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긴 주식 열풍이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모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세법 개정 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의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2020년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급증한 이유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는 세법 개정이 예고돼 법이 바뀌기 전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며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7 15:50:54

"진짜 금수저 부모님" 200억 가로챈 아들 집행유예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0억원 가량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주한 남성이 가족의 도움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한 김씨는 2016~2017년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66억여원을 빌리거나 투자하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회사에서 36억여원을 횡령하기도 했다.그는 범행 당시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김씨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였다.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재판부는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개인 채무나 별도 투자에 사용하면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 규모나 내용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인다"라고도 질책했다.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사기나 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은 피해 금액을 모두 갚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치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다.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건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합의를 위해

2022-11-08 11: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