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 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이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74개 금융회사에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알렸다.해당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현재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하다 보니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 관련 별도 실태평가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이에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에는 계량 평가 시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기로 했다.비계량평가 측면에서는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해 판매 관련 논의 과정 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했다.민원 급증 시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p) 이상 높은 경우 등에는 주기를 따지지 않고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금감원은 "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금융의 디지털화 및 ELS 불완전판매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 이슈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금융업권의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4 1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