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의 송금액, 한국 종합소득세 납부 위반일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남성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 돈에 한국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성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한 A씨는 2016년 말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을 받고 현지에 장기간 머무르기 시작했다. A씨는 이 기간 한국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 지원과 부채 상환을 위해 2017년 2억 5400여만원, 2018년 2억 8900여만원의 회사 배당소득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생활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베트남 당국에만 세금을 납부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국내 과세당국은 A씨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1억 92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세기간 동안 베트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A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2017~2018년 총 187일을 체류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양국이 맺은 조세협정을 근거로 A씨의 최종 거주지국을 베트남으로 봤다.
한국과 베트남이 맺은 조세협정 4조 2항은 양 국가 모두의 거주자인
2023-10-16 17:4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