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없도록"
서울시는 '방배동 모자사건'과 같은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고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9대 종합 개선대책을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에 앞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없애기로 했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부양의무제 폐지 ...
2021-01-15 1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