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생산성 개선 없으면 2040년대엔 '마이너스 성장'…돌파구는?

출산율 반등, 생산성 개선 등 경제 성장을 주도할 동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2040년대 들어서는 국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예상이 나왔다.한은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총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명, 2070년 3718만명까지 줄어드는 인구 감소 추세에서 성장잠재력을 지닌 혁신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2022년 기준 GDP의 4.1%)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의 세계 순위는 각 2위, 4위에 이른다. 하지만 한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졌다.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한은은 혁신 실적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렇게 된 원인에는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가 있다고 보았다. 응용연구는 혁신 실적의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지만,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혁신의 질과 밀접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오히려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한은 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 성과 추구 성향, 혁신 비용 증가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2024-06-10 1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