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정부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26일 밝혔다.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총선 공약을 언급하며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지만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어 가격이 낮은 부동산가격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비교적 부담이 덜하도록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해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들인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자들은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한다. 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수법도 있다.아울러 '버팀목 hug', '모든 대출 가능'이라고 올린 광고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어려운 물건도 있어 다양한 방식의 사기 수법을 조심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6 11:09:13

"태연도 당했다" 기획부동산으로 2500억 사기 친 일당

개발 될 수 없는 토지를 개발될 땅처럼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에 대한 미공개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천여 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천5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홍보한 땅은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에 속한다.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이후 관계자 10여 명을 송치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다시 받아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뒤 다시 검찰에 넘겼다.이들의 사기 행각 피해자 가운데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33)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28 13: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