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첫째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 출산율 '껑충'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첫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원금액이 많을 수록 출산률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현황', '2017년 시군구별 출산율'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253개...
2018-10-11 13:15:52
김광수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아동학대 6084건…재학대도"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608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학대를 받은 아동이 동일한 사람에게 재학대를 받은 경우도 574건에 달해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아동학대는 총 6만 9395건에 달했다.이중 광주에서는 2013년 118건, 2014년 164건, 2015년 253건, 2016년 346건, 2017년 794건 등 167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특히 아동이 동일한 사람에게 또다시 학대를 받는 경우는 15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4건, 2014년 16건, 2015년 26건, 2016년 33건이었지만 지난해는 67건으로 발생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아동학대와 재학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440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3년 372건, 2014년 641건, 2015년 757건을 기록했다.특히 전남은 아동학대 건수가 2016년부터 큰 폭으로 뛰면서 2016년 1229건, 2017년 1410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다.또 재학대를 받는 경우 2013년 53건, 2014년 55건, 2015년 72건, 2016년 104건, 2017년 314건 등 총 418건의 재학대가 발생했다. 이 같은 아동 재학대 건수는 경기와 전북, 서울, 경북 등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다.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하지만 정작 조치를 받은 후에도 초기 학대자에게 재학대를 당하는 아동
2018-10-05 11:40:43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공교육 시작점 육아서부터"
"공교육의 시작점을 육아에서부터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겠다."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2시에 도내 모 어린이집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김광수 예비후보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할하면서 유치원이 어린이집과 비교해 교육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운영되면서 다소 보육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어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예비후보는 "관리부처를 변경하거나 시스템을 정비하는 문제는 정부부처, 시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되는 만큼 시스템의 재정비에는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첫 번째 교실이라는 철학을 잊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그는 "어린이집이 공교육의 일환으로서 역할과 지위를 가질 수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일에 기준을 삼을 것"이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사회적 발전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보육과 교육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영유아 교육 정책 또한 균형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이어 "단설유치원 설립과 돌봄교실의 확대 등의 공약을 한 바 있는데 영유아 관련 정책들을 내놓는데 오늘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가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8-04-21 0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