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들인 내수정책, 누구를 위한 것?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숙박·여행을 지원하는 할인 쿠폰,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는 국내 여행비 10만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화비 소득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으로 높였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내수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몇몇 누리꾼은 "차라리 공공요금 인상 대신 지원 정책을 하면 좋았겠다", "저런 건 누가 혜택 보나. 진정 누구를 위한 내수 대책인지 알 수 없다", "방식이 복잡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한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기업이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기업 CEO가 근로자휴가비지원사업 신청을 허가하면 관련 담당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분담금을 입금하고 여기에 한국관광공사 담당자가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시킨다.적립된 금액은 포인트로 전환되고, 특정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근로자들이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 후 결제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원을 지급해 1명 당 총 40만 포인트를 온라인샵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CEO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정부가 참여증서를 주어 차후 정부인증 제도 신청 시 가점과 실적 인정에 유리할 수 있으나, 이조차 원치 않는 기업들은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9 14: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