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노인 연령 상향 진지하게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적 노인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과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데려오고 있다"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또 "그런 문제를 당사자인 노인회가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어느 한쪽의 주장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며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어젠다로 설정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21일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22 20:56:37

KDI "2025년부터 노인연령 1살씩 높여야"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인연령을 기존 65세에서 10년마다 1살씩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6일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10년에 한살 정도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1980년대까지는 OECD 국가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오는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해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와 함께 유소년인구까지 고려한 총부양률도 2034년부터 OECD 평균을 넘어서고, 2058년부터는 100%를 돌파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총부양률이 100% 이상이라는 것은 노인과 유소년을 포함한 피부양인구에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부족하다는 뜻이다.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현재는 인구부담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면서도 "202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부담이 증가하고 곧 세계 최고의 인구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인연령의 조정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의 인구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는 2025년부터 10세에 1세씩 노인 기준이 올라갈 경우 노인부양률은 2100년에 60%로 낮아지게 된다"며 "현재 기준에 비해서는 36%p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사회적 합의 없이 외부 충격에 의해 급격하게 노인연령이 상향 조정됐을 때는 이해충돌이 있어서 다시 하향 조정 논의가 생긴다"며

2022-09-06 14: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