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차량은 돈 내야" VS "법 위반" 부산 아파트-지자체 갈등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세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해당 지자체가 역으로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부산 남구는 최근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 차량 통행금지를 명시한 아파트 자체 규약을 철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아파트 규약을 내달 19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남구는 단지 내 통행료 징수는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해당 법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이 아파트는 2019년부터 단지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1시간 이상 머문 외부 차량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남구는 이에 대해 같은 이유로 2019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파트 측이 이의를 제기해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해 300여만원의 과태료가 확정된 바 있다.남구는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남구 관계자는 "외부 차량에 대해 아파트 차원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대응은 가능하나 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에 실제로 통행료 징수가 이뤄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7천300여 가구가 거주하는 LG메트로시티는 부산 최대 규모 단지다. 최근 이곳 입주자대표회는 내년부터 단지 내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내년 1월부터 단지 내로 들어간 외부 차량은 30분마다 500원씩 이용금을 내야 하

2024-11-21 18:12:31

10월 가을 분양 '우수수'...수도권 2만7천가구 예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10월 전국에서 57개 단지 총 4만5824가구가 분양할 계획이다. 전년 동월 대비 49%나 많은 물량으로 서울과 광명 등 수도권에 브랜드 대단지 분양이 이어진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이 2만7174가구, 지방은 1만8650가구가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만5793가구 △서울 9230가구 △인천 2151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충남 3359가구 △울산 2859가구 △경남 2640가구 △강원 2137가구 △전북 1749가구 △대전 1638가구 △경북 1350가구 △부산 1245가구 △광주 1004가구 △대구 669가구 순으로 분양이 예정됐다. 주요 단지를 보면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 중 1467가구 분양), 강남구 청담르엘(1261가구 중 176가구 분양),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1670가구 중 797가구 분양) 등이 있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트리우스광명(3344가구 중 730가구 분양), 철산자이브리에르(1490가구 중 393가구 분양)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김포시 고촌센트럴자이(1297가구 분양), 의정부시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1401가구 분양) 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지난 9월 1일 조사한 9월 분양예정단지는 42개 단지, 3만2345세대, 일반분양 2만1998세대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27개 단지, 총 1만4553세대(공급실적률 45%), 일반분양 1만1943세대(공급실적률 54%)로 집계됐다. 9월 청약한 단지의 청약 결과는 1순위 평균 전국 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8월 19.9대 1의 경쟁률과 비교해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며 분양 실적 또한 절반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입지와 브랜드, 분양가의 경쟁력 등을 고민한 수요자들이 청약 단지에 몰리며 몇몇 단지들의 청약성적이 좋

2023-10-05 15:30:14

대낮 아파트 놀이터서 유괴 시도...초등생의 대응은?

대낮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초등학교생 유괴를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부개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가 초등학교 5학년생 B군에게 접근했다. A씨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B군에게 차량에 탑승할 것을 권유했다. B군은 A씨의 요구를 거부한 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학교측은 사건이 발생한 21일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후 1시 45분쯤 지구대로 신고가 접수됐다"며 "아파트 주변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4 16:15:01

김종무 서울시의원, 아파트내 유치원 건물 방치 해결 촉구

서울 강동구에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신설된 유치원 건물이 인허가 문제로 인해 1년 넘도록 문을 닫고 있어 주민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무 서울시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알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심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4천66세대의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단지 안에 지어진 유치원 건물이 지난해 2월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문이 닫힌 채 방치된 상태다.김 시의원은 "2013년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유치원 위치가 바뀌었는데, 아파트 준공 후 실시한 교육환경평가 결과 일조량 미달로 유치원 인가가 어려워지자 조합, 구청, 교육지원청은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치원 시설 등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진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해당 단지가 있는 상일동의 아동(0~9세) 인구 비율은 12.4%로, 서울시 전체(6.3%)의 2배 수준이다. 따라서 유치원 개설 지연은 지역 내 아이를 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김 시의원은 전했다.그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환경 개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간 재건축 과정에서 담당자가 변경되며 발생하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인수인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05 18: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