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당선되면 형사재판 정지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이라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또 "이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

2025-05-02 12:25:05

윤석열, 대통령 당선 소감..."위대한 국민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대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날 대선 승리가 확정된 뒤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을 찾아 "오늘 이 결과는 저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향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또 "이제 우리의 경쟁은 일단 끝났다"며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10 09: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