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끌 모아 에베레스트? 버려진 '이것' 합하면 3조9천억원

지폐의 유통 수명은 발권 후 15년 내외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화폐를 매년 버려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3조9천억원어치의 지폐와 동전이 폐기됐다.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훼손 또는 오염으로 버린 지폐와 동전은 3조9천억원어치다. 한은은 2023년 중 폐기한 손상화폐가 4억8천385만장이라고 24일 밝혔다. 액면가로 따지면 38천803억원이다. 지폐와 동전 모두 장 단위로 통일해서 산출한 결과다.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감소했던 상거래가 늘어나고, 2009년 발행한 5만 원권의 유통 수명(15년 내외)이 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또 시중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은의 환수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한은은 폐기한 화폐를 모두 옆으로 겹치지 않게 늘어놓으면 총길이가 6만2천872km라며, 이는 경부고속도로(415km)를 76차례 왕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을 탑처럼 위로 쌓으면 총 높이가 14만159m가 돼, 에베레스트산(8천849m)의 16배라고 전했다.한은은 손상된 지폐의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동전은 모양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경우 교환해주지 않는다. 한은은 작년 손상화폐를 대부분 소각했으나 일부는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 재료용으로, 또 다른 일부는 폐기물 재활용 등의 연구용으로 제공했다.한은 관계자는 "손상화폐를 콘크리트 보강재 등의 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며 "올해 외부 기관과 재활용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4 14:41:08

'100원 동전' 영정 그림 저작권 소송, 결과는?

10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제작했다. 1975년에는 문화공보부 의뢰를 받아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다. 장씨는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표준영정이 사용됐으며, 1983년에는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화폐 도안용 영정이 사용돼 장 화백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10월 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준영정과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한 장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다만 장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은 만큼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해선 "구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소유권 역시 장 화백이 당시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만큼 장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은행 측은 "판결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화폐를 신뢰하고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

2023-10-13 18:00:01

한국은행, '이것' 팔아 10년 간 166억 거뒀다

한국은행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망가진 동전을 내다 팔아 매년 최소 수억원의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34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2013년 5억6천만원, 2014년 5억2천만원, 2015년 5억원, 2016년 5억7천만원, 2017년 13억7천만원, 2018년 4억7천만원, 2019년 11억원, 2020년 6억6천만원 등이었다. 2021년에는 74억원에 달했다. 지난 10년 동안 생긴 총 166억4천만원 규모의 매각 대금은 한은 손익계산서에 '잡수익'으로 들어갔다. 한은은 평소 시중에서 동전을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주화를 폐기 주화로 분류한다. 이어 폐기 주화 중 일부를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인 풍산[103140]에 판매하고, 풍산은 니켈과 구리 합금 형태로 된 주화를 녹여 수출한다. 서영교 의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동전을 매각하는 것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금고에 쌓인 폐기 주화 재활용이나 은행 수익을 고려한 적절한 화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3 09:38:22

동전 사용량 급감…작년보다 얼마나 줄었나

동전 사용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며 한국은행에 회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화 순환수액은 지난 7월까지 1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순환수액은 환수액에서 발행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즉, 주화 순환수액 증가는 즉 시중의 주화 수요가 높지 않아 재발행 속도를 늦췄다는 의미이다. 지난 2018년까지 주화 수요는 상당히 높았으나, 신용카드 사용 증가와 간편결제 대중화 등 현금이 아닌 지급 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주화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동전 발행액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동전 발행액은 258억 9800만원으로 2021년(292억 7600만원)보다 11.5% 감소했다. 2015년(1031억 6200만원)과 비교하면 25% 수준에 그친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잠자는 주화를 재유통하는 경제적 측면, 필요한 곳에서 주화를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는 자원 배분 효율성 등이 계속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폐 사용은 최근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화폐 환수율은 지난 7월까지 85.0％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71.3％을 넘겼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0 09: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