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 인정해야 출산율 오른다? OECD 분석 결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한 '인구정책으로서 비혼출산 어떻게 봐야 하나'란 세미나에서 김영철 서강대(경제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연한 가족제도의 도입이 혼인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율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비혼 가정을 사회의 제도적 틀 내에 포용해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정책적 배려와 복지 혜택 확충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고충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미만(2022년 0.78명)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기록한 국가다. 출생아 수 중 혼외(비혼) 출생아가 차지하는 혼외 출생률도 유독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혼외 출생률은 41.5%이며, 칠레,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70%를 넘는다. 반면 한국은 2.2%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의 혼외 출생률을 나타낸다면 합계출산율은 1.55명까지 올라가 OECD 평균(1.61명)에 근접하게 된다.
김 교수가 혼외 출생률에 주목하는 이유는, 혼외 출산이 OECD 국가들의 출산율 급락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통계적으로 이들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과 합계출산율 사이에 39%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의 혼외 출생률이 유독 낮은 것은 서구 국가와 달리 혼외 출산이 부도덕 또는 비윤리적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2023-06-20 19: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