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여 40대,항소심서 형량 줄어…이유가?

10대 때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마약사범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838만7000원을 추징한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이튿날 지인에게 인천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3∼4월 서울, 인천 등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아 약 2.3g에 달하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앞서 2021년 6월에도 서울 한 호텔에 투숙하며 필로폰 약 42.57g을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있거나 수차례 투약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필로폰을 나눠주거나 희석한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직접 팔에 투약해주기도 했다.A씨는 10대 때부터 유해화학물질·마약류 등 관련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돼 처벌받는 등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마약류 범죄로 구속돼 오랜 기간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는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다수의 사람에게

2024-07-05 12:51:32

늘어나는 마약사범...60%는 10~30대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마약사범은 1만 2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4세 미성년자 등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지난해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기간을 포함해 총 1만2387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2021년)보다 약 16.6%(1761명) 증가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이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지난해 1만238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특히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젊은 층에서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3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3196명에서 지난해 7020명으로 5년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검거 인원 중 비중 역시 약 39.4%에서 56.7%로 크게 늘었다.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 10대(촉법소년 제외)들의 마약류 사범 검거 또한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29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실제 단속기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청소년 마약류 판매총책 23명(구속 2명) 중 3명은 미성년자인 만 17세 고등학교 3학년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중간판매책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유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장소별로는 클럽(42.9%),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순으로 마약류 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파티룸에서 파티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도 확인됐다.경찰은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판매·제조·밀수 등 공급행위에도 적극 대응

2023-01-30 09: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