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적용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법제처는 이날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7 14:10:54

한국인들 내년부터 최대 두 살 어려진다

'만 나이' 사용이 내년 상반기 중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통일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이진경

2022-12-07 09:04:02

정부, K-나이 아닌 만 나이 정착 위한 논의 본격화

국내에서도 만 나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 그리고 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지난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 18일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과 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서 &

2022-11-24 14:40:50

"두 살씩 어려지세요" 인수위, 법적·사회적 나이 '만 나이'로 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인수위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

2022-04-11 1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