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시작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무자격·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해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제기됐고 지난해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법제화된 바 있다.이에 서울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 구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앱인 '서울지갑'을 활용한 서비스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된다.앱에서는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대표, 소속·직위, 이름·사진 등)과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자격증명을 의뢰인에게 제시해 고지 의무를 실현하고,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

2024-08-19 12:03:03

무자격자 중개 못하게…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어플로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어플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인 '서울지갑'을 활용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중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자나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이전에도 다양한 조치가 적용되었으나 한계가 있어 문제가 되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는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된다. 이곳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모바일로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변동 사항이 반영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시는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4 10: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