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십만, 병영에 가두는 게 효율적인가"...李 '선택적 모병제'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가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적용한 '선택적 모병제' 운영을 언급하고, 경선 경쟁자인 김경수·김도연 후보의 증세론에 관해서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이어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또 증세와 관련해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이나 우리 국민도 다 어렵다"며 "우선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전날 출범식에서 일부 1가구 2주택자 면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김경수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동연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감세 경쟁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17 15:09:54

'여성징병제·모병제' 도입할까…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발언 등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글이 관심을 받는 등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이에 맞춰 군 당국 또한 사회적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여성의 군 복무·모병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와 성별 간 공감대 형성 뿐만 아니라 남북간 평화정착, 안보 여건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결정내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

2021-04-19 15: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