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한 목욕탕 열쇠로 신용카드 훔쳐 쓰다 덜미…국민참여재판 결과는?

목욕탕 옷장 열쇠를 복사해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A씨는 지난 2월 22일 경남 진주시 한 목욕탕에서 3차례에 걸쳐 남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금팔찌 등 74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목욕하러 들어가면 미리 복제한 옷장 열쇠로 그 안에 있던 물품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귀금속 구매 시 귀금속 가게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의심을 피했다.A씨는 2002년부터 6회에 걸쳐 같은 혐의로 총 18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범행은 지난 2월 3일 형 집행이 종료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18년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목욕탕을 미리 방문해 옷장 열쇠를 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귀금속 구입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는 등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21 20: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