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나가게 해달라" 집주인 명도소송 했지만...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낸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ｍ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ｍ 떨어져 있다"며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피고가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재산상 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허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다른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원고가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소명할 자료도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소송대리인 오도환 변호사는 이날 판결 후 취재진을 만나 "민사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봤는지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며 "이 사건 건물은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낮은 곳이다 보니 판사께서 이를 참작해 판결하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7-20 17:17:48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밤 9시부터 외출 못한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외출 제한 시간이 기존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로 '3시간' 연장됐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10일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박병화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제한도 받는다.앞서 박병화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수원보호관찰소의 성 충동 등 관련 정기적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았다.이날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은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달 31일 출소했다.그는 현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이다.경찰은 이 지역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했다.박병화가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강력팀이 동행하며 관리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11 13:32:12

"시민 지켜달라" 성범죄자 박병화, 언제 퇴거하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출소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앞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퇴거 요구 집회가 3일에도 이어졌다.이날 오전 11시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60여명은 집회를 열고 "연쇄 성폭행범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여성협의회는 "우리는 성범죄자와 함께 살 수 없다"며 "우리 단체는 박병화의 자진 퇴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는 출소자의 거주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겨 화성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학가 원룸촌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졸속인 법무부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여성협의회는 '성범죄자에게 거주의 자유를 준 법무부, 당신의 죄는 방조죄입니다', '연쇄 성폭행범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지켜주세요'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박병화가 화성을 떠날 것을 촉구한다",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여성단체협의회의 집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의 부인 이선희 여사도 참가했다.이날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는 정오와 오후 2시에도 박병화 퇴거를 요청하고, 법무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린다.박병화는 입주 나흘째를 맞은 이 날까지도 집 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이날도 1개 중대 인력(80명)을 현장에 배치해 순환 근무 중이다.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3 18:24:01

초중고 밀집지역에 '박병화'가 웬말?...학부모 시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39) 출소 이틀째인 1일 인근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여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경기 화성시 봉담읍 초등학생 학부모 50여명은 이날 오전 박병화가 머무르는 원룸 앞에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밀집 지역인 이곳에 성폭행범의 거주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봉담은 유초중고에 대학교까지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었다"며 "그런데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소식에 지역은 발칵 뒤집힌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이곳에 사는 저희 아이들에게 끔찍한 성범죄의 재범이 발생하면 법무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대학가, 교육 밀집 지역이라는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곳에 박병화의 거주를 허락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참가자들은 "박병화는 퇴거하라", "법무부도 각성하라", "아이 낳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해산했다.정 시장은 전날에 이어 원룸 주변을 돌며 위험 상황을 점검한 뒤 "박병화 가족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이를 명목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아울러 건물주도 당사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할 시 명도소송 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화성시는 이날 오후 수원보호관찰소 측과 만나 시와 사전 협의 없이 박병화가 비밀리에 봉담에 거주하게 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앞으로의 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1 10:31:09

'수원 발바리' 박병화 오늘 출소...주거지는 경기 화성

일명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거주지가 경기 화성시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병화는 이날 이른 오전께 출소했다.수원지역 출신으로 알려진 박병화는 가족이 있는 수원지역에 거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화성지역에 거처를 잡았다.박병화의 상세 주소지는 이날 오전 11시께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출소한 박병화에게 법무부 측은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하고 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공유 및 핫라인 운영, 주거지 인근 방범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31 10: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