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방배5구역, '초·품·아'는 포기..."신설 어렵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사업지인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대신 체육·복지시설을 선택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 및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방배5주택재건축구역은 2010년도에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되어, 2013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2022년 착공된 구역이다. 이번 변경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건축계획(29개 동, 공공주택 266세대 포함 총 3065세대) 변경 없이 학교시설 부지를 지역 여건에 맞는 다목적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초등학교 부지가 배정돼 있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청이 신설을 추진하고 어렵다고 밝히면서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방배5구역은 2022년 착공 이후 사업이 지연되었던 곳"이라며 "이번 변경에 따라 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라고, 서울시의 안정적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08 16:50:01

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없도록"

서울시는 '방배동 모자사건'과 같은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고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9대 종합 개선대책을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에 앞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없애기로 했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부양의무제 폐지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4천168가구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2천300여 가구가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개선한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방문 모니터링은 기준에 따라 월 1회에서 연 1회까지 실시하고, 복지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는 위기가구 외에도 기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자체적으로 파악해 관리 대상 가구에 포함하기로 했다.한편, '방배동 모자사건'은 지난달 서울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60대 여성이 사망 5개월 후 발견되고, 그의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집의 전기가 끊기면서 노숙을 하게 됐던 사건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5 1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