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해야"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천693표 중 1천454표(86%)가 개선에 찬성했다.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운행거리·온실가스 배출량·중량 등 기준들이 나왔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2%, 기타 의견은 14%를 각각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3 17:05:36

"심봤다!"...'6억8천' 산삼 발견, 어디서?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전남 순천시와 화순군 경계에 위치한 산지에서 한 등산객이 무게 415g의 희귀산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 산삼의 색상, 형태, 수령, 크기, 무게, 맛, 향 등은 국내 산삼 중에서도 특색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협회는 충북 첨단원예센터 연구진과 충북대 원예과학과 백기엽 교수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인삼의 사포닌 성분 중 항암 작용이 가장 뛰어난 물질인 Rg3 함량이 높게 나왔다.1천년 전 백제와 통일신라 시대에 나타난 인삼과 닮은 형태라고 협회는 전했다.협회 관계자는 "수령을 특정할 수 없는 실뿌리 크기의 턱 수가 자라고 있고 양각의 거대한 약통(몸통)을 이루고 있다"며 "특히 뇌두 부분이 약통의 발달로 가려지고 안으로 감싸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자삼(아기 삼)이 없는 독(獨)삼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협회는 14년 전인 2009년 중국 산삼 시장에서 6억원에 낙찰된 산삼과 비교해 이 산삼의 가치가 6억8천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1 1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