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기 학대한 엄마 항소심서 징역형

신생아나 다름없는 아기를 학대해 뇌 손상 등을 입힌 엄마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허가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A씨 남편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기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A씨 부부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은 아기를 떨어뜨려 손가락 2개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갈비뼈가 골절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갈비뼈 2대가 골절됐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CT 검사에서 뇌출혈 흔적이 확인됐는데 그 색깔로 미뤄 최소 3주 이상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의사 소견과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머리에 충격을 가한 범행을 미뤄 짐작할 만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지만 상습적으로 유기 방임하고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생후 2개월 무렵엔 자주 운다는 이유로 지속해 학대하고 강도가 높아져 뇌 손상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생후 몇 달도 안 된 친자식에게 무차별적으로 학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록 셋째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

2024-11-20 16: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