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매 주치의' 도입한다...3000명 대상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는 20개 시군구에 있는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후 2026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치매 환자가 가능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치매 치료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가칭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달부터 참여 기관 공모를 시작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사업 준비 및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 직접 신청하거나 의사의 방문 진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4회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사업 2년 차에 약 40개 시군구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당정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이들 기본계획은 오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08 13:29:53
"펜데믹 또 온다...모든 병실 '이렇게' 만들어야"
김남중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23일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또 올 것이라며 모든 병실을 2인실 이하로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팬데믹이 당연히 올 것이니 준비를 더 잘하고 싶다"며 "그러려면 시설과 인력 면에서 지금보다 더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중앙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아직도 너무 더뎌서 서둘러야 한다"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병실을 2인실 아래로 낮추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병실의 70% 정도는 3인실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밀집도가 높은 만큼 환자들이 많이 모여있을수록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이 확산되기 쉽다. 김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의 직원 수나 감염 전문가의 수는 미국과 비교해서 인구 대비 5분의 1 수준"이라며 "적은 숫자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대응하려면 인력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중수본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하고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 지원을 고위험군 등 일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참석한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서울대 소아진료부원장)은 "방역조치가 풀리고 변이주가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앞으로 (다시) 유행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의 적극적인 방어는 고위험군 보호 정책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기반이 예방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0월로 예상되는 접종에서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백신을 맞아야 할 필요
2023-08-23 17:12:14
尹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일 '특단 대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 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북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기금운용본부는 법으로 전주에 두게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같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 지지 활동을 했다는 당내 일각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채팅창에 초대돼 직원들이 있기는 했지만, 예의상 나오지 못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고, 국정홍보에 관한 언급을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당대회에 더이상 대통령실을 개입시키려 하지 말아달라"며 "기자들이 거듭 질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이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
2023-03-06 18:10:38
"취약계층 부담 덜어야"...尹, 1천억 예비비 '즉시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 원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결재했다.기존에 편성된 예상 800억 원에 1천억 원이 더해져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 쯤 재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가 생략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빨랐다.이에 따라 약 취약계층에 속하는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당부했다.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
2023-01-30 16: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