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증가가 합계 출산율에 영향 준다"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

사교육 비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주장이 나왔다.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주최한 제37회 인구포럼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다.김 교수는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또한 김 교수는 "한국의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의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며 "재수 입학으로 많은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재수생이 또 다른 재수생을 양산하면서 노동 시장 진입과 혼인이 늦춰져 미래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김 교수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입시 사교육의 본질이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회의적"이라며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심야 교습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무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날 앞서 발표한 이철희 경제학부 서울대 교수는 "청년 고용 여건의 악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가 출산율을 낮췄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장기적으로

2025-02-05 12:09:43

한경협 "국내 저출산 원인에 과한 사교육 있어"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사교육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와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는 출산율 하락에 26%가량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과 2022년 사이 0.461명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는 9만9073원 증가했다.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약 0.120명으로 추정됐고,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26.0%가량인 것으로 계산됐다.또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9 10: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