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예산 늘었지만 GDP 대비 '글쎄'
저출생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2019년에는 36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그 다음 해에는 4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4차 기본계획 추진과 함께 2021년 46조7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작년에는 48조2000억원으로 다시 줄었다.2022년까지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에 비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했다.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낮아졌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였다. 또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치며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속해 감소하며 장기화하는 추이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5 20:5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