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로 재판 선 사회복지사에 1심 유죄·2심 무죄…이유가?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선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0~2021년 전남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마트에서 시설의 적립포인트를 몰래 사용하려 했다거나 숲체험 캠프에서 시민을 향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A씨가 아이들을 발로 차 폭행했다고 검찰은 봤다.1심에서 피해 아동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나중에 피해 사실을 부인하긴 했으나 행정처분을 염려한 시설 측이 아동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도 서로 다르고,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비행을 저지른 피해 아동이 다른 시설로 가기 위해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19 14:52:48

인천시, 출산 가정 맞춤형 건강관리 실시

인천시가 올해부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한다.인천시는 남동구가 보건복지부의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오는 3월부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올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남동구의 가임여성 비율(22.8%)은 전국(22.1%)보다 높지만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0.66)이 인천(0.75) 및 전국(0.78)보다 낮아 출산율 회복과 출산·육아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또한 남동구의 최근 4년간 임산부 등록률은 출생아 수 대비 높은 편으로 등록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실현 가능성이 높아 사업의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업 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400가구로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산부 등록과 사업 신청을 해야 하며 남동구에 주소를 둔 임산부나 출산가정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5 14:14:02

대기업 자회사 직원은 주차금지? 인권위 "차별"

한 대기업이 사업체 내부 주차장이 포화 상태라는 이유로 자회사 직원의 주차장 이용을 막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기업 충남 공장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 37명은 모회사 근로자와 업무 내용·근무 시간이 동일한데도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거나 특정 시간대(오후 6시~익일 오전 6시) 교대 근무자만 주차하도록 제한을 받자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 사안을 조사한 인권위는 해당 기업 대표이사에게 공장 내 주차장 운영 시 근로자의 소속을 이유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이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난해 9월 권고했다.모회사 근로자와 자회사 근로자 간 주차장 이용의 목적·필요성이 다르지 않고, 요일제 실시 또는 모회사·자회사 소속 인원에 비례한 출입증 발급 등 합리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사측은 최근 인권위에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나 회사 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차장 증설은 어렵다"면서 대신 점진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노사 합의를 거쳐 그동안 모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발급됐던 차량 출입증을 일부 회수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사측이 2부제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06 13:54:33

노인심리상담사 등 실용자격증 3과정 무료로 듣는 방법은?

한국심리교육협회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홈페이지 무료 가입만으로도 80여종 중 3과정까지 전액 무료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강의는 100% 온라인 강의와 시험으로 진행되며,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은 노인의 발달적 욕구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노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안내한다. 노인치매예방 교육을 하는 노인미술지도사자격증도 개설되어 있다.한국심리교육협회는 취업성공패키지 국비지원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무료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아동, 청소년, 원예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취업정보도 홈페이지 내 취업정보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2-03-03 06:00:14

사회복지사 취업·자기개발 추천 노인심리상담사자격증 무료교육 인기

한국심리교육협회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요양보호사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80여종 온라인강의 중 일부를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홈페이지에 무료회원가입만 해도 3과정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노인심리상담사자격증은 노인의 발달적 욕구를 이해하고 노화를 편히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미술지도사자격증도 개설되어 있어, 노후 취미생활을 지도하는 법도 배울 수 있으므로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심리교육협회는 취업성공패키지 국비지원 대상과 무관하게 무료수강 기회를 제공하며,  홈페이지에 취업정보사이트를 운영해 아동, 청소년, 원예 등 다양한 분야의 취업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2-02-08 06:00:01

사회복지사 취업·자기개발에 도움되는 심리상담사자격증 무료교육

한국심리교육협회가 사회복지사 취업 및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심리상담사자격증 등 70여종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이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만 해도 3과정까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이벤트다. 심리상담사자격증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연령별 상담기법을 배워볼 수 있어 사회복지사 취업 시 내담자와의 라포형성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미술, 음악, 원예 등 다양한 상담 기법을 배워볼 수 있는 자기계발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심리교육협회는 취업성공패키지 국비지원 대상과 무관하게 무료수강 기회를 제공하며, 홈페이지에 취업정보사이트를 운영하여 무료로 취업정보도 제공한다.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2022-01-19 06:00:05

"인사를 안해?" 보육시설 아동에게 폭언한 사회복지사, 징역형 집유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보육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가 시설 소속 원생들에게 학대와 폭언을 한 정황이 밝혀져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보육시설 원장 A씨와 사회복지가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보육시설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원도 선고받았다.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간 시설 아동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5살 난 여아 원생을 자신에게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발로 건물 밖에 서게한 채 훈계를 했다. 또 B씨는 14세 남자 원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고, 피해자가 경찰 진술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자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1심은 두 사람의 학대 범행 등을 유죄로 보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학대 범행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형량을 확정지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26 09: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