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서 경력증명·면허신청 서류 쉽게 발급하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과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1 16:47:07

"졸업증명서, 앞으로 정부24로 발급하세요"

교육부는 21일부터 졸업증명서를 비롯한 교육 관련 온라인 서류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온라인 교육 민원서류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었는데, 뗄 수 있는 서류 종류가 다르고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될 때 적용 시점도 달라 사용자 입장에서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왔었다.이에 따라 '나이스 홈에듀민원'은 15일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이후 서비스 통합작업이 완료되면 21일부터 '정부24'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16∼20일 닷새간은 서류발급이 중단된다.'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비롯해 교원 인사증명서(경력·퇴직·재직증명서) 등 36종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따르는 23개 재외 한국학교의 민원서류도 뗄 수 있다.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교육민원 서비스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14 09:36:25

쌍둥이 임신 진단서까지…분양권 부정당첨 일당 적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가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당첨받고 수십억 원의 돈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 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45·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은평구에 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건당 400만∼10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였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명의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청약 가능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고 전매 차익이 높은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한 뒤 의사 도장을 위조, 진단서에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7월 부산에서 81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 3채와 2016년 7월 408대 1 경쟁률의 하남시 소재 아파트에서 3채가 당첨됐다. 이들은 전국 101개 단지에서 180채를 분양받아 140채를 불법 전매해 모두 41억 1000만 원의 차액을 챙겼다.      박용문 지능범죄 수사대장은 “공문서를 비롯한 각종 증명서는 발급처와 제출처 간 시스템 통합을 통해 전자 문서 형태로 전달받는 온라인 서비스 제도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한경DB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02 1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