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 추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연 전국 교사들이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과 교육당국 간 의견이 맞서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상당수 교사들은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이초 사망교사 추모, 교권 보호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우회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다. A교사 사망 직후부터 매주 진행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주말을 이용해 열렸다면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은 평일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학교 교사나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사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다. 더군다나 교사는 학생 학습권 침해와 맞물려 단체행동권이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교사들은 연가·병가 등을 이용해 우회 파업, 연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가·병가를 사용해 투쟁에 나서더라도 사실상 쟁의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학교 차원의 재량휴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인디스쿨에서 한 교사의 제안으로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운동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인원은 전국 9889개교 7만178명이다. 유·초·중·고교 교사가 모두 포함돼있지만 초등학교 교사가 주를 이룬다. 서명 참여 인원 가운데 6만9613명은 평교사이며 교감 334명과 교장 231명도 포함돼있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322개교에 달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비

2023-08-24 17:40:36

잠수정 운영사 "죽어도 책임 안져"...승객 서명 받았다

대서양에서 자취를 감춘 타이태닉호 관광용 잠수정 운영사가 승객들을 상대로 '사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서류에 서명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가족'의 작가이자 제작자인 마이크 리스(63)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잠수정 '타이탄'에 올라 타이태닉호를 관광하고 돌아온 리스는 "서명한 면책서류의 첫 장에만 '사망'이라는 단어가 세 번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WSJ이 CBS 방송 기자 데이비드 포그에게 확인한 면책서류에는 "잠수정 탑승 시 신체적 부상이나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사망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특히 포그가 서명한 면책서류에는 "이 잠수정은 시제품으로서 어떠한 공인기관으로부터 승인받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포그 기자는 "면책서류에는 여덟 가지 방식으로 사망이나 전신 불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소개했다. 면책서류에 극단적인 내용이 있었음에도 포그 기자가 서명을 한 것은 오션게이트의 안전성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그 기자는 "지난해 탑승 시점까지 오션게이트 잠수정 탑승객 중에선 사망은 물론이고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잠수정의 안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전문가들뿐 아니라 오션게이트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오션게이트에 탑승자 보호를 위해 전문 기관의 감독하에 시제품을 테스트하라고 권고했지만, 오션게이트는 이 말을 듣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오션게이트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책임 회

2023-06-22 18: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