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마약 음료' 일당 항소심서 중형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제공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속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도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공급책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에게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0년, 7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한 번의 다량 필로폰 투약의 경우 착란 상태에 빠지거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가 조직을 이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편취·갈취를 시도한다"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4월 초 해당 일당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빙자해 학생 13명에게 마약을 섞은 음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30 18:18:02

"양쪽 다 완벽하게 잘 한 것 없다"...노선영·김보름 2심 판결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테이팅 '왕따 주행' 논란으로 갈등을 겪으며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 후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지며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이후 김보름은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 간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의제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재판부는 "판결로 끝내는 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노선영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후 "폭언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1 15:35:04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됐다...'뒤집힌 1심'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낸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단에서 보혐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소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건보공단이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2023-02-21 11:36:29

"검색 알고리즘 바꿨다" 네이버 '지위 남용' 판결...왜?

독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보고 266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상품의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네이버는 공정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회의자료 등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네이버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을 유인했다"며 &

2022-12-14 16: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