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결국 다음 국회로...2%p 이견 못 좁혔다

시민의 선호도까지 반영한 연금개혁안이 나왔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호영 의장은 7일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대로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맞서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회 국회 때 여야 간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부터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조성해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앞세운 소득보장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결국 연금특위는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주 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부터 5박 7일간 예정되어 있던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주 위원장은 &q

2024-05-08 14:32:14

연금개혁 관련 논의 4회에 걸쳐 진행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오는 13일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공론화위는 12일 "13, 14, 20, 21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의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13일에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진다.21일 토론회에서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고, 모든 일정이 종료된 뒤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3차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13·20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14·21일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KBS 1TV에서 생중계된다. 생방송 이외 시간대에 이뤄지는 시민대표단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계정을 통해 볼 수 있다.공론화위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2 15: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