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대체율 43%, 국힘·정부 제안 수용...'자동조정장치'는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14일 밝혔다.그간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에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제시하며 의견이 엇갈렸다.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며 "민생경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진 정책위의장은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금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

2025-03-14 14:37:40

연금개혁, 결국 다음 국회로...2%p 이견 못 좁혔다

시민의 선호도까지 반영한 연금개혁안이 나왔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호영 의장은 7일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대로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맞서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회 국회 때 여야 간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부터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조성해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앞세운 소득보장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결국 연금특위는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주 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부터 5박 7일간 예정되어 있던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주 위원장은 &q

2024-05-08 14:32:14

연금개혁 관련 논의 4회에 걸쳐 진행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오는 13일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공론화위는 12일 "13, 14, 20, 21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의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13일에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진다.21일 토론회에서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고, 모든 일정이 종료된 뒤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3차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13·20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14·21일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KBS 1TV에서 생중계된다. 생방송 이외 시간대에 이뤄지는 시민대표단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계정을 통해 볼 수 있다.공론화위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2 15: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