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 어기면 이렇게…"손해배상청구 매뉴얼 배포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지자체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최근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늘어났다며 이러한 매뉴얼을 배포한 것이다. 매뉴얼에는 격리조치 위반자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과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수칙을 무...
2020-04-28 13: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