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수도료 폭탄에 '꼼수'…과연 형량은?

공원 수경시설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아 많은 요금이 나오자 가짜 감면 신청서를 내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 27일쯤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있는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방문하자 시연을 위해 수경시설을 가동했다. 그러나 이들은 행사를 마친 뒤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11월 19일쯤 수도검침원으로부터 계량기 숫자가 많이 표시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밸브를 잠그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들은 2000여만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납부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공업체가 사용료를 납부하되 사용료를 감면받는 방법을 이용했다. 포항시 수도급수조례는 누수가 원인이면 수도요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후 이들은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와 공사 현장 사진 파일을 이용해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 만들어 공문을 작성해 결재했다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시청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진행하지는 않았고 전력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1 15:59:04

물 쓰기 무섭다...수도료 17년만에 최대폭 상승

공공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물가가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생수 가격은 한 달 새 7% 넘게 상승해 11년여만에 가장 크게 오르는 등 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상수도료 물가 지수는 109.5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6% 상승했다.이는 2006년 1월(6.1%) 이후 1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지방자치단체들이 생산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잇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결과다.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1㎥당 480원에서 580원으로 20.8% 인상했다.욕탕용은 440원에서 500원으로, 그 외 일반용은 1천150원에서 1천270원으로 각각 올렸다.대구시는 지난 1월 납기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당 580원에서 630원으로 8.6% 올렸다.생수 가격도 한 달 새 7% 넘게 상승해 1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페트병 등의 재룟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생수 출고가가 오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출고가를 지난달 평균 9.8% 인상하며 5년 만에 가격을 조정했다. 제주삼다수는 국내 생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제품이다.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석유류 가격 하락 등에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생수를 포함한 전체 가공식품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2 09: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