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걸 숨기고 사귀었다' 알고 보니 기혼, 나이 차는 무려…

미혼인 것도, 나이도 모두 거짓이었던 연인에게 스토킹까지 당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앞서 A씨는 사귀다 헤어진 20대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23살이 어린 B씨와 교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이후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사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09 21:58:18

"당사자가 모르는 도촬·미행 스토킹 아냐" 판결 나와

몰래 촬영하거나 따라다녀도 이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그는 B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미행하려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해 A씨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의 그러한 행위는 B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을 뿐 그전까지 C씨는 A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또 A씨가 C씨를 미행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행위가 각각 1차례에 불과해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라는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2024-04-02 16:52:02

SNS 팔로우 요청도 스토킹…40대 실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SNS 계정에 연이어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옛 연인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 사귈 당시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헤어졌고, 이후에는 스토킹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B씨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다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을 했고, B씨는 A씨의 팔로우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해 법원이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스토킹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회부했으며, A씨가 B씨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민사소송을 낸 뒤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적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었다"며 "팔로우 요청을 한 이유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에는) 글이나 부호가 도달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했고 고의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문자메시지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

2024-02-14 16:07:15

"카톡해줘" 옛 연인에 1원씩 입금...120번 메시지 남긴 男

옛 연인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돈을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스토킹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월 전 연인 B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이별을 통보한 B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더는 연락할 수 없게 되자 "전화 싫으면 카카오톡 해줘" 등의 메시지를 은행 계좌에 남겼다.A씨는 서울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가 4차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심한데다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며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전제했다.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라며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8 13:54:05

여친 이별통보에 집 찾아가 스토킹...20대 남성 체포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최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웠다.A씨는 과거 특수절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비해 A씨가 B씨 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 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했다.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A씨를 조사한 뒤 긴급 응급조치를 하고서 일단 석방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원하면 스마트워치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2 11:27:15

또 스토킹 범죄...고교 동창 쫓아가 흉기 휘둘러 중상

고교 동창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오전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흉기로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0)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전 집을 나선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으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A씨는 지난 25일에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했으며, 가족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등 위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시간가량 피해자의 집에서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하고 A씨에게 전화, 서면, 대면으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여섯 차례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등도 지급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8 09:18:57

접근금지 명령에도 집 앞 꽃다발...트로트 가수 실형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꽃다발을 놓고 간 40대 트로트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스토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당일 오후에도 B씨의 집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벨을 계속 눌렀고,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기도 했다.A씨는 같은 달 5일 법원이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2차례나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법원에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는 범행 하루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07 11:12:12

스토킹 범죄 '징역형' 처벌 강화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스토킹 코드를 부여한다 . 또한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핫라인도 구축한다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 스토...

2018-02-23 1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