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출신 츄, 전속계약 소송 결과는?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전속계약을 두고 벌인 전 소속사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불발됐다. 김씨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던 중,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당시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현재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17 16:10:51

유승준 입국길 열리나...2심서 승소

가수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던 유승준은 지난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2015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당했다. 이에 2020년 10월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3 15:06:44

"이거 야한 영상이잖아요?" 엇갈린 사제지간, 결과는...

여학생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이 담긴 링크를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직위 해제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2021년 12월 A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인천시교육감이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재작년 11월 여고생 제자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를 전송했다.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이 4분짜리 영상에는 세계적인 가수 리한나가 노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를 배경음 삼아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은 채 패션쇼 하는 모습이 나왔다. B양은 한 달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B양은 "(선생님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A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그 후 경찰은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도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2023-01-04 1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