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적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이유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수요가 기대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감일 전날인 2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서울에서만 접수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올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노동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당시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별로 필요하면 이달 27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신청하라고 전달했으나, 하루 전까지도 접수한 신청서가 없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의 부담이 있던 것 같다"고 수요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했다.정부는 내년 2월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해까지로 예정된 연구용역 결과 등과 함께 분석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본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본 사업을 바로 이어 하기 어렵다면

2024-12-27 09: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