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토불이 100% 국내산 고춧가루'...알고 보니 중국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값싼 중국산 고춧가루를 ‘신토불이 국산 100%’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판매업자 A씨(61세)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대량 구매한 뒤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100% 중국산을 그대로 소분‧재포장(500g, 1kg, 2.5kg)해 판매하면서 재배부터 포장까지 재배농민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5곳을 통해 총 93톤의 고춧가루를 판매해 약 2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업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약 4만 명에 이른다. A씨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2012년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아들, 딸, 사위 등 일가족을 동원해 기업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왔다. 법인 구성원 중에 농민이 단 한 명도 없었음에도 해당 법인에서 고추를 직접 재배해 고춧가루를 생산‧판매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또 국내산 고추 가격이 오르자 생산단가를 맞추기 위해 2018년부터 국내산과 섞어서 판매할 생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점차 국내산 구입량을 줄여나가 2020년에는 판매제품의 85%가 실제로는 ‘중국산 100%’였음에도 ‘국내산 100%’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이 과정에서 제품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중국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판매자와 비슷한 가격대를 책정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
2021-06-30 09:4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