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강화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적용되는 형량이 강화된다.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 종전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죄의 미수범 규정을 적용했다.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또한 기존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정비됐다.아울러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 연장은 검사의 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중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이를 임시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 기소로 임시조치가 자동 실효된 경우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에게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했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피해 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8 20:13:01

아동 살해 미수 처벌 강화된다

지난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 중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왔다. 이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감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신설되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졌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으로, 절반으로 미수 감경되더라도 3년 6개월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수사 중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면, 검찰의 임시조치 연장 청구가 가능하다.그 밖에도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0 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