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감에...일본, 고소득 가정에도 아동수당 지급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을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출산비의 공적 의료보험 적용과 학교 무상급식도 검토하기로 했다.교도통신은 31일 일본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연간 출생아 수 80만명 선이 붕괴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향후 3년간을 집중 대처 기간으로 정해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하기로 했다.초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 수당을 고등학생까지 지급하고 소득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 5천 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그러나 가구 소득이 높으면 수당을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또 출산비의 의료보험 적용과 학교급식 무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부모의 취업 상황과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영유아 담당하는 보육교사도 늘리기로 했다.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도 2025년 50%, 2030년 8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또 최대 28일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실질적으로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도 확충하기로 했다.일본 정부가 마련한 이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예정이며, 정부는 아동 관련 예산을 배로 늘리기로 하고 오는 6월쯤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초안의
2023-04-03 12: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