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바나 앨범 '아동 포르노' 소송, 美 법원서 기각

미국 록밴드 너바나의 30년 전 앨범 표지에 실렸던 당사자가 제기한 아동 포르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너바나 앨범에 사진이 실린 아기였던 스펜서 엘든이 낸 소송을 답변기일 만료를 이유로 기각했다.1991년 너바나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에 생후 4개월 때 알몸으로 찍힌 사진이 실린 엘든은 지난해 8월, 해당 사진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엘든은 자신의 부모가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이 이로 인해 평생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현재 생존해있는 너바나 멤버, 1994년 사망한 리더 커트 코베인의 부인 등 15명을 상대로 각각 최소 15만달러(1억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피고소인들은 이에 맞서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엘든이 답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왔다.피고소인은 소 기각 신청에서 엘든이 30년간 자신을 '너바나 베이비'로 내세우고 유명인 행세를 하며 이득을 누렸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18세기 인상주의 거장 르누아르 등의 작품을 누드로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1994년 판례도 기각 신청의 근거로 제시했다.한편, '네버마인드'는 너바나 대표작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3천만 장 이상 팔렸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05 13:39:13

美 의회, 아동 성착취물 강력 단속한다…6조 투입

미국 의회가 아동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본 사람을 단속하는데 우리 돈으로 6조 가량 (50억 달러)을 투입하는 강력 법안을 마련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5일 이번주 상·하원에서 아동 성착취 관련 범죄에 관련된 역대 가장 강력한 처벌 법안을 나란히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 성착취 영상 수사를 위해 연방수사국에서 100명, 법무부에서 90명을 새롭게 채용하고, 관련 예산으로 향후 10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예산은 다른 예산의 두배에 달한다"며 "상원이 임명한 관리가 백악관에서 해당 예산의 집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드롭박스, 인스타그램, 클라우드플레어 등 IT기업들의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증거보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그간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암호화된 개인 정보에 대한 수사당국의 접근이 제한됐는데 이 역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아동 포르노'라 불리는 아동 성착취 영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7천 만 건의 관련 영상이 당국에 보고됐지만 수사 당국의 예산과 수사 인력이 부족한데다, IT기업들의 소극적 대처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5-07 1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