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대법원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9건을 유죄로 확정했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있었던 강제추행 혐의만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아울러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를 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9-09 13:38:25

여가위, '안희정 무죄' 일제 비판…관련 법안처리 촉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면서 (피해자들이) 굴욕적인 증언을 하지 않겠다며 '제2의 김지은'은 아마 다 테이블 아래로 숨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이어 "힘과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성범죄에 굴욕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국가 시스템이나 정부, 법적 테두리, 사회적 인프라가 대응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디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는)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할퀴고 반항하는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단죄하거나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남녀 간 성폭력 범죄에 있어 사회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다르고 이것의 괴리가 너무 커 좁힐 수가 없다. 합의적 성관계에 대한 새로운 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전 지사 사건과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비교하면서 관련 보도 행태와 판결 결과 등에 대해 "미투운동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제 의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강간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 사법부가 아주 협소하게 해석, 판결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사회적 파장이나 사건이 몰고 올 사회적 충격을 배제한 채 무죄판결을 내릴

2018-08-21 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