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한 대마로 담배 만들어 피우기까지…형량은?
직접 재배한 대마를 담배로 만들어 피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20만원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4월부터 1년여간 공범 2명과 경남 김해의 한 행정복지센터 인근 밭과 김해의 한 공원 인근 밭에 대마 종자를 심어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8월과 9월에는 김해의 자택 앞에 주차된 차량 등에서 대마 0.3ｇ을 은박지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어 피우기도 했다.사건을 맡은 허성민 판사는 "단순히 대마를 흡연한 데 그친 게 아니라 도심지를 벗어난 곳에 밭을 조성해 직접 재배까지 했다"며 "재배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결했다.다만 "공범보다 범행 관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22 16:1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