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이행률 2021년 대비 6.4%p 늘어

양육비 채무 이행률이 2021년 대비 약 6.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배포한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2년 8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됐다.제재 절차도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됐다.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돼 양육비 지급과 회수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여가부는 이처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강화되면서 양육비 이행률이 현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38.3%에서 올해 9월 44.7%로 6.4%포인트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다.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한층 안정적인 육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정책의 혜택을 받는 아동수가 2021년 18.8만명에서 올해 23.5만명으로 2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5 13:08:22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지역 간 격차 있어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지난 29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관련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수도권 7개 법원(서울, 인천,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리원은 나머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법원 관할 사건은 직접소송 대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러한 위탁소송은 지난해 기준 전체 소송의 78.5％(총 7056건 중 5537건)에 달했다.또한 관리원 직접소송의 경우 양육비를 받아내는 '양육비 이행률'이 올해 9월 기준 59.4％였으나, 위탁소송의 경우 이행률은 27.6％로 직접소송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서비스 만족도 또한 직접소송 이용자는 평균 83.1점을 준 반면 위탁소송 이용자는 65.6점을 줬다.관리원이 과도한 업무량·낮은 급여 등으로 변호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도권 업무에만 집중하다 보니 비수도권 거주 부모들에게는 적합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한 의원은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누구나 양육비이행법에 근거해 평등하고 동일한 수준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주요 권역별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을 설치하고, 숙련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직접소송 비율과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31 12:45:45

'출범10주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성적표 공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로 10년간 받아낸 양육비가 2000억원을 넘었다.7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기관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78억원으로 집계됐다.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은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며, 내달 독립을 앞두고 있다.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25억원에서 2021년 1112억원, 2023년 1772억원 등 매년 수백억원씩 쌓였다.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를 이용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출범 이후 상담 30만건, 법률지원 9242건, 추심 지원 5만5988건을 진행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에서 올해 6월 기준 44.1%로 올랐다.다음 달에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전주원 이행관리원 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국에서도 조속히 시행돼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07 15:09:52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발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1∼4월 268명 등 총 1293명이다. 이번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올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8 12:41:57

양육비 이행률 높이려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가운데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었으며,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에 그쳤다.보고서는 이처럼 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힘든 원인으로 관리원에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현재는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최근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기서도 관리원에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보고서 저자인 허민숙 조사관은 "제도 준비 과정에서 관리원에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강력한 회수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금융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 강화 조치에 관한 논

2024-03-13 16:32:42

정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 제재

여성가족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1∼8월 386명 등 총 772명이다. 이번에는 제재 유형별로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5명, 출국금지 요청 33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85명이다. 제재가 이뤄지며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이는 2022년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일부 지급한 이는 2022년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6.6%, 2022년 39.8%, 올해 42.4%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5 13: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