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엔 육군 병력 부족...여군 확대까지 검토

육군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여군 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오는 2040년부터 적용할 여군 인력 규모 등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현 출산율 추세가 지속되면 2040년엔 20세 남자 인구가 14만명으로 줄어, 병력 30만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여군 확대를 보완책으로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본부는 최근 '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육군은 "초저출산 추세 심화로 2차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적정 상비병력 확보 제한이 예상되고, 병력을 플랫폼으로 부대구조를 구상하는 육군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며 "20세 남자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육군의 병력 공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에서 여군 확대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6년 54만8천명이던 육군 병력은 점차 줄어들어 2012년 50만6천명, 2018년 46만4천명, 올해는 36만5천명을 유지하는 중이다. 이에 육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군 확대 규모 및 적정 비율을 설정하고, 지원병 제도 등 병역제도 보완 소요 등 정책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제시했다. 오는 2040년 적용을 목표로 장기 여군 확대 규모와 적정 비율, 병과별 확대 목표, 병역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 목표로 설정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작년 기준 여군은 1만6천명에 달하며, 간부(장교·부사관) 정원 가운데 여군 비율은 2018년 6.2%에서 지난해 약 9%로 늘었다. 군은 오는 2027년 여군 비율을 15.3%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인데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2023-10-23 17:39:17

"쓰레기봉투 사와" 軍후배 심부름시킨 여군, 처벌은?

2014년 여군 부사관이 된 A 전 중사는 3년 전인 2020년 육군 모 사단에 근무하던 당시 빈번히 늦게 출근했다.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지만 20~30분씩 늦었고, 점심시간 위병소에 도착한 적도 있었다. A 전 중사가 지각한 날은 1년 7개월 사이 25차례에 달했다. 그는 잦은 지각뿐만 아니라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2020년 12월 B 하사에게 "퇴근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몇 L(리터)짜리 봉투가 필요하시냐"고 묻자 A 전 중사는 "100Ｌ 5장이랑 10Ｌ 10장 정도"라고 답했다. B 하사는 A 전 중사가 시킨 대로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전달했다. 이후에도 B 하사는 "PX에서 음료수를 사다 달라"거나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같은 부서에서 일한 C 하사는 A 전 중사의 청렴 교육 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차량에서 짐을 내릴 때도 불려가야 했다. 모두 형식상 부탁이었을 뿐 개인 심부름이었다. 이듬해 1월 A 전 중사는 두 후배 하사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갑자기 "오늘 누가 근무냐"고 물었다. B 하사가 "제가 근무"라고 대답하자 "아침에 아무것도 못 하고 나왔다"며 "C 하사가 내 집(독신자 숙소)에 가서 (술)상 좀 대충 치워달라"고 말했다. 선배 부사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던 C 하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A 전 중사의 숙소에 가서 혼자 술상을 정리했다.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여단장은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3-07-19 19:09:35

"'금녀의 벽' 허물었다" 31년 만에 여군 모집한 이것

해군이 지난해 잠수함에 여군 배치를 결정한 후 첫 선발 작업에 들어갔다.7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2일 여군 잠수함 승조원 모집 계획을 각 부대에 하달해 공고하도록 했다.모집 대상은 중위~대위 계급 장교와 만 35세 이하 부사관이다.모집 공고에 선발 인원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해군은 내부적으로 장교 2명과 부사관 4명 등 총 6명 선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해군은 다음 달 말까지 지원을 받아 신체검사와 면접을 거쳐 5월(장교)과 6월(부사관) 선발심의위원회를 통해 첫 여군 승조원을 선발할 예정이다.해군 특수의무 규정에 따라 결핵과 천식 같은 호흡기계통 질환, 만성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 등 잠수함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검사가 진행된다.선발된 장교·부사관은 내년 1월 초까지 잠수함 기본 과정 교육을 수료한 후 1~3월에 3천t급 잠수함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3천t급 잠수함은 도산안창호함 1척뿐이지만 올해 4월께 안무함을 인수하면 2척으로 늘어난다.선발 인원은 지난해 3명으로 예상됐으나 3천t급 잠수함 2척에 모두 여군 승조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해군은 지난해 7월 22-3차 정책회의에서 여군의 잠수함 승조(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군대 전 병과가 여군에 개방됐다.해군의 계획대로 내년 1~3월에 여군이 잠수함 근무를 시작하면 1993년 첫 잠수함 장보고함(1천200t급) 취역 후 31년 만에 '금녀(禁女)의 벽'이 사라지게 된다.세계적으로 중형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대체로 여군 승조를 허용하고 있다.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 40여 개 가운데 미주와 유럽에서

2023-02-07 11: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