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남녀공무원 동일하게 숙직근무
세종시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도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숙직 근무를 하게 된다. 기존에는 주말·공휴일의 경우 여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 근무를, 남직원은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똑같이 숙직 근무를 하게 됐다. 시는 올해 여성 공무원 비율이 48.8%까지 증가하면서 남·여 직원 간 당직 근무 주기에 차이가 많이 벌어지자 당직 근무 체계 개선 방안을 고민했다. 앞서 제주도 또한 이번 달부터 여성 공무원이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 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지난 2020년 32.4%, 2021년 33.9%, 지난해 35.0%에 이어 올해 1월 36.8%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0월 ‘당직·비상근무 규칙’을 개정, 종전에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03 10:29:53
"해고 부당해" 성추행 혐의 받는 부원장, 민사소송 결과...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동물병원 부원장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직 인천 모 동물병원 부원장 A씨가 원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14년부터 인천 한 동물병원에서 근무했으며 2020년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고소인은 그와 함께 일하던 여직원들이었다.고소 20여 일 뒤 병원장은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반복됐고 여직원 여러 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했다"며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병원장은 또 "성범죄를 방지해야 할 부원장이 오히려 가해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는데도 사건 발생 3주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그러자 A씨는 해고된 다음 날부터 받지 못한 월급 450만원을 매달 지급하라며 원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2020년 10월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두 23차례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민사 재판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아 해고 사유가 없었다"며 "원장은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법원은 형사 사건 1심 판결을 근거로 A씨가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며 해고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
2023-01-11 09:56:48
여직원만 빨래·밥 짓기? 노동부, 동남원새마을금고 감독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만 밥 짓기와 빨래, 청소 등을 시키는 등 성차별적 갑질이 일어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26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용노동부는 이날 관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이뤄진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을 시작한다.노동부는 이별 특별감독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세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분하고,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모든 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도맡아 했다.창구 업무를 보는 중에도 때가 되면 밥을 해야 했고, 상사로부터 밥맛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야 했다.이에 대해 항의하자 간부들의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이 이어졌고, 이 여직원은 이같은 지시와 성차별이 2년 넘게 이어지자 최근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해 국민신문고에 진정했다. 또 고용노동부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26 10:13:00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장 징역 2년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 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8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곽휴지를 올려둔 혐의도 있다.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기 성적 목적 만족 등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또 피고인은 교장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신고를 미루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19 09:00:04
여직원 기숙사 열쇠 슬쩍…아파트 침입한 조선소 직원 검거
20대 남성이 여직원 기숙사 아파트 열쇠를 다수 훔쳐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미리 확보한 기숙사 열쇠로 전남 영암군 모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무단침입했다. 피해를 당한 아파트는 A씨가 일하는 조선소 여직원들의 기숙사였다. 당시 집에 있던 여직원 한명이 A씨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
2021-04-07 15: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