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오르면 '이 연령'은 추가 부담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특정 연령대는 한 살 차이로 더 많은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단,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듬해 태어난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이는 1985년생,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했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22 19:35:50

'국민연금 개혁 필요' 이유 세대별로 달라…2030세대 입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보는 주된 이유가 2030세대의 경우 '향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의 용역으로 수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20대와 30대에서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답변이 각각 38.3%, 37.8%로 가장 높게 나왔다.특히 50대는 개혁 이유 1위로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40.6%)를 꼽았는데 20대에서는 같은 답변이 28.2%로 최하위였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개혁안에는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 인상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여야는 올해 5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결렬되기도 했다.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세대 간 차등 보험료를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19 15:32:28

안철수 "연금개혁? 협의체도 없다...입법 소모전 그만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야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입법을 강행하며 연금 개혁 논의는 뒷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소모적인 쟁점 법안보다 국회 연금특위가 더 시급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안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다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까지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며 "전공의 이탈, 의대생의 국시 거부로 의료대란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티메프 사태 등 돌발 변수까지 터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결국 폐기될 법안을 두고 또다시 국회의원 전원의 2박 3일을 허비하자고 하니,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쟁점 법안은 미루고, 우선 의료대란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과 연금개혁부터 빨리 착수해야 한다"면서 "여야 공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신속히 연금개혁부터 처리하겠다 약속했지만,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정부안부터 제시하라며 협의체 구성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도 ‘(연금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했다. 내년으로 넘기면 지방 선거, 대선, 총선이 연이어 있고, 개혁은 물 건너가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실제로 김진표 전 국회의원장실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매년 기금 적자가 30조 8000억원, 월 단위로는 2조 6000억원, 매일 856억원씩 적자가 쌓이게 된다.안 의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이렇게 허송세월하

2024-08-02 06:00:04

연금개혁, 결국 다음 국회로...2%p 이견 못 좁혔다

시민의 선호도까지 반영한 연금개혁안이 나왔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호영 의장은 7일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대로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맞서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회 국회 때 여야 간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부터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조성해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앞세운 소득보장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결국 연금특위는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주 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부터 5박 7일간 예정되어 있던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주 위원장은 &q

2024-05-08 14:32:14

연금개혁 관련 논의 4회에 걸쳐 진행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오는 13일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공론화위는 12일 "13, 14, 20, 21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의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13일에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진다.21일 토론회에서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고, 모든 일정이 종료된 뒤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3차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13·20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14·21일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KBS 1TV에서 생중계된다. 생방송 이외 시간대에 이뤄지는 시민대표단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계정을 통해 볼 수 있다.공론화위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2 15: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