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늦어 죄송"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652조 7000억원 규모다.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656조 9000억원) 대비 4조 2000억원이 감액돼 총 652조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대규모 감액한 R&D 예산은 6000억원이 순증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도 모두 3000억원 증액됐다.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증액하기로 했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발행 지원금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오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여야 합의에 따라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감소하면서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은 개별 사업에 반영해 가급적 4조 2000억원이 증액되도록 할 것"면서 "모두 증액이 안 될 경우 일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오늘 마지막까지 작업하고 계수를 마친 뒤에

2023-12-20 17:50:23

육아휴직 급여 더 오래 받는다…얼마나?

정부가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내년 일-육아 병행 관련 예산은 2조1534억원으로 올해(1조7985억원) 대비 3549억원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이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육아기 단축 급여 예산이 937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남성이 여성과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쓴 가구에만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또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영아기 육아휴직 특례를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했다. 특례 기간은 육아휴직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급여는 기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정원 미달인 0~2세의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며 지원하는 보육료도 5% 인상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내년에는 2315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9 15:09:01

아동수당 지급시기 내년 2월로 늦춰질 가능성 높아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실제 지급 시기는 내년 2월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 8월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만 6세 미만에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넓힌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데다 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해 지급 시기는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

2018-12-11 09:26:12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9월 지급 변경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예산 확정안에서 ▲ 영유아보육료 ▲ 보육교직원인건비 ▲ 지역아동센터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증액한 것과 달리 아동수당은 감액됐다.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기존 7월에서 9월로 조정됐다. 금액은 월 1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아동수당을 '보...

2017-12-11 11: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