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장…달라지는 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추진해 작년 9월부터 100명(현 98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시범사업은 애초 이번 달까지였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상반기에 1천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노동부와 서울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 및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했다.연장 기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인력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존처럼 2개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근무자 수는 아직 유동적으로 다음주 중 확정된다.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 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이 반영돼야 하나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해당 기간에는 이 부분을 시 예산으로 지원했다"며 "3월 이후 이용요금부터는 원래대로 포함되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두 자녀 돌봄 시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므로 민간 돌봄·가사서비스 종합형(정규직 채용기준 2만500원 추정)

2025-02-14 15:52:46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이용 가정 위해 서울시 혜택 제공

다음 달부터 민간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는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서울시가 서비스 이용 가정을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한 중위소득 180% 이하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 카드로 받을 수 있다.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업체를 골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도 넣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시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작년 9월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 지역 185가정이 이용 중이며, 이달 말로 종료된다.이후에는 민간 관리업체 자율로 형태를 바꿔 서비스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경우 민간업체가 이윤을 위해 요금을 올려 이용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현재 이용자들이 내는 비용은 시간당 1만3940원으로, 가사관리사에게 줘야 하는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에 4대 보험 비용 등을 더한 액수다.민간업체들은 가격 인상 계획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했다가 이후 "확정되지 않았다"며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시범사업 기간 이후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숙소 선택권도 주기로 했다. 이들의 숙소는 현재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있는데, 숙소비가 비싼 데다 선택권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고용부는 이번 주 중 향후 이 사업의 운영 방식을 알릴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11 09:09:47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가정, 시범 운영 종료 후에도 유지 가능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이달 말 시범 운영 종료를 앞둔 가운데 현재 해당 사업을 이용 중인 가정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이용 가정이 희망하는 경우 3월 이후에도 계속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는 이날 오전 이용 가정에 "희망하는 경우 3월 이후에도 이용계약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본 사업 시 적용될 시간당 요금의 변동 가능성 또한 언급됐는데, 노동부는 이에 대해 "이용 가격 등 세부 사항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이달 말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전국으로 시행 지역을 넓혀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서울(900여명)을 제외하면 부산과 세종의 경우 20명 이하 범위의 수요를 제출하는 등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노동부는 본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06 17:27:12

수요 적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이유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수요가 기대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감일 전날인 2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서울에서만 접수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올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노동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당시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별로 필요하면 이달 27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신청하라고 전달했으나, 하루 전까지도 접수한 신청서가 없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의 부담이 있던 것 같다"고 수요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했다.정부는 내년 2월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해까지로 예정된 연구용역 결과 등과 함께 분석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본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본 사업을 바로 이어 하기 어렵다면

2024-12-27 09:55:55

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본국으로…한동안 입국 불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국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참여한 상태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0일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조치 됐다.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 출국 통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귀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으로 이들은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8월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등을 받은 뒤 지난달 3일부터 업무에 투입됐다.하지만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이에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 추적에 나섰으며,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숙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서울시와 노동부는 이를 계기로 급여 주기 단축,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15 09:09:08

오세훈 시장·나경원 의원 '이것'에 의견 일치, 무엇?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 달 3일 시작되는데, 이들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은 27일 열린 세미나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코 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을 거론,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2024-08-27 14:09:54

오세훈 시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효성 높이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전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며 자신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뒤 벌써 2년이 지났다면서 "더디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가사도우미의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이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다음 달 3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 중이다.오 시장은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

2024-08-22 13:16:07

외국인 가사관리사 맞을 가정 선정…서비스 시작일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서울 시내 157개 가정이 선정됐다.서울시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모집에 총 751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선정된 10가정 중 6가정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었으며, 10가정 중 4가정은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었다.타 시도 신청 2건, 중복신청 18건을 제외하고 731가정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약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용가정은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임신부를 우선하되, 자녀연령(7세 이하), 이용기간(6개월), 가사관리사 근로시간(40시간), 지역적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했다.선정 결과는 이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선정가정에 알림톡으로 발송한다.이후 이용계약서 작성, 요금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확정 시 9월 3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시작된다.선정 결과, 유형별로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97가정(6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자녀 39가정(24.8%), 임신부 14가정(8.9%), 한부모 7가정(4.5%) 순이었다.가정별로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 104가정(66.3%), 1자녀 50가정(31.8%), 자녀가 없는 임산부 3가정(1.9%)이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7세 이하가 145가정(92.4%)이다.지역별로는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59가정(3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심권(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 50가정(31.8%), 서북권(은평·마포·양천·강서) 21가정(13.4%), 서남권(구로·영등포·동작·관악) 19가정(12.1%), 동북권(중랑·성북·노

2024-08-14 10:35:04

오는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국내 입국…4주간 특화 교육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오는 6일 새벽 도착한다. 이들은 2박 3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4주간 특화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한 돌봄·가사서비스 이용접수에 422개 가정이 신청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에서는 이달 6일까지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하고 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으로 월 119만원 정도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과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다.필리핀에서 오는 가사관리사는 입국 후 4주간 총 160시간의 특화 교육을 받는다. 이는 고용허가제(E-9) 공통 기본교육(16시간)과 직무교육(144시간)으로 나눠진다. 세부적으로는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공동숙소는 역삼역 인근에 마련됐다. 숙소 면적(4.8~6.5㎡)에 따라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가사관리사 100명

2024-08-05 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