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얼마나?...정부, 내주 후반 발표

정부가 다음주 후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었다. 2006년 이후에는 3천58명으로 묶여 있었는데, 19년만인 2025년 늘어나는 것이다. 그동안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세고,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를 거쳐오며 근거를 쌓아왔다는 점에서 이보다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 의대정원 확대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인데, 이는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천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천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2023-10-13 15:54:23

'피란민 아낙네'로 위장해 활약한 6·25 女비정규군, 공로 인정

6·25 전쟁이 벌어지던 당시 피란민 아낙네로 위장해 적진에 들어가 첩보·유격활동을 펼친 여성 비정규군이 처음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는다.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는 이달 27일 제 22-6차 보상심의를 통해 6·25 전쟁 기간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 대원 16명을 공로자로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여성 대원은 이들이 처음이다.이번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된 16명은 전쟁 기간 동안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피란민이나 부부로 위장해 첩보수집이나 유격활동 등 남성도 하기 어려운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흘 한 대원들이라도 국방부는 설명했다.임천영 위원장은 "6·25 전쟁기간 켈로부대 또는 8240부대에는 상당수 여성대원이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해 증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 위기에 헌신한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위원회는 현재까지 6차 심의를 걸쳐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했고, 본인과 유족에게 공로금 총 70억 지급을 결정했다.임 위원장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 고령자임을 고려해 신속한 보상으로 공로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8 14:43:52

백신 이상반응 전문 위원회 신설…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신설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느꼈다는 사례에 대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립한다고 28일 밝혔다.관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의학 분야 최고 석학이 모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연관성 조사와 분석, 안정성 검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특히 지금껏 국외에서 나타난 이상반응과 연구를 토대로 했다면 이제는 국내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를 향후 인과성 분석에 반영할 방침이다.정부는 현재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진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해 인과성을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에 대해 국외 사례와 연구 등 선행 기준이 없는 경우, 보상과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아울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도 만든다.지금까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와 맞먹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존에도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정에 따라 1인당 최대 1천만원 지원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한

2021-10-28 14:46:40